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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년실업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 1990년대 버블붕괴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경기침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본과 비슷한 흐름이라는 평가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 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 흐름이나 청년층 인구 추세가 20년전 일본과 유사하다”며 “잠재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청년 고용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3년까지 8% 내외였다가 2014년부터 9%대로 상승했다.
이런 흐름은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양적, 질적으로 청년고용이 악화된 일본과 비슷한 모습이다.
일본은 10%대 성장률을 기록했던 1960년대만 하더라도 청년 실업률이 2% 정도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였다. 그러다가 1972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성장률이 4% 내외로 둔화되자 청년실업률이 4%대로 상승했다. 이어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자 청년실업률은 9~10%대로 치솟았다.
일본은 버블 붕괴 전까지 고교 졸업생의 30%만 대학에 진학하고 고교 졸업생의 40%는 추천지정제를 통해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1990년대 제조업 경기가 꺾이면서 기업들이 인원조정에 나섰고, 영미권과 비교해 해고가 쉽지 않은 노동시장 구조로 인력감축은 신규채용 축소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일본 청년층에 이른바 ‘취업 빙하기’가 닥쳤다. 공공 직업소개소를 통한 유효구인배율(구인수/구직수)는 1990년 1.40에서 1993년 0.76으로 급락했고 1999년에는 0.48로 바닥을 쳤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아예 취업할 자리가 없었다는 얘기다.
일본의 청년 일자리는 양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악화일로였다.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은 1980년대 10% 수준에서 2003년 20%대로 급등했다. 청년 취업자 중 단기 시간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비율이 1992년 18%에서 2000년대 30%대 후반으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일본 비정규 고용의 약 70%가 단시간 근로자인 ‘파트’와 부업성격인 아르바이트로 추정된다.
나는 다행이 마이스터고등학교에와서 공부만 열심히하면 취업할수있지만 인문계를 간 내친구들은 성인 되서도 취업걱정에 심각할거 같다... 내 마이스터고 선택은 정말 좋은 선택이였던거 같다 !!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 잘해야지~
아 일본은 잘사는 나라인줄 알았는데 취업걱정에 시달린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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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해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