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이해
Ⅰ. 국제개발협력과 ODA
1. 빈곤과 개발
○ 빈곤이란 아래 능력이 결여된 상태
- 경제적 능력: 소비 및 자본 소유를 위한 소득
- 인간적 능력: 보건의료, 영양, 안전한 식수, 교육, 위생적 환경
- 정치적 능력: 인권, 정치 참여
- 보호 능력: 질병, 재해, 범죄, 전쟁 등의 취약으로부터 보호
- 사회적 능력: 인간의 존엄 유지, 사회적 지위 유지
○ 빈곤의 정도
- 극단적 빈곤: 생존을 위한 기본적 필요의 부재
- 중위적 빈곤: 기본적 필요를 가까스로 충족
- 상대적 빈곤: 평균적 국민 소득보다 낮은 소득 수준
○ 개발의 정의
-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
- 좋은 변화 또는 발전
- 아마르티야 센: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확대가 개발
○ 개발 및 빈곤의 개념 확장
- 90년대부터 소득외에 빈곤의 여러 측면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인간개발지수(HDI) 발표하여 성장 위주의 개발에서 인간개발로 패러다임 전화
- HDI: 수명(평균수명, 영유아 사망률 등), 지식(기초 교육율, 문자해독율 등), 생활수준(1인당 GNP 등)
- UNDP 1997년부터 인간빈곤지수 발표(Human Poverty Index)하고 2010년부터 HPI를 보완한 다각적 빈곤지수(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활용
- MPI는 HDI를 기반으로 10개 지표로 측정하는데 3개 이상 부족시 다각적 빈곤 상태로 간주
-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를 통한 성불평등 측정
2. 개발협력의 이해
○ 개발협력과 유사개념의 비교
- 국제협력: 모든 자본협력, 교역, 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 경제협력: 투자, 자본협력, 무역 등 경제교류
- 개발협력: 경제성장이나 복지를 위한 개발재원의 이전으로 군사, 종교, 예술 및 문화 활동은 제외
○ 개발협력의 형태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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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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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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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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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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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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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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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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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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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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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성 공공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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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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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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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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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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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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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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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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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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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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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흐릅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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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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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1년이상 수출신용, 증권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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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증여
(Net Grants by 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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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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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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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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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개발원조의 조건
-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 공적기관에 의한 제공
- 주요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
- 양허적 성격으로 10%할인율로 증여율 25% 이상
○ 개발협력의 동기 및 필요성
- 인도적 동기: 빈곤과 인간적 고통에 대한 동정적인 대응
- 진보된 이기심: 시장확대, 사회환경적 긴장의 완화, 전쟁테러 위험 경감
- 모든 사람의 연대의식: 세계인의 협력을 통한 공동문제 해결(환경 인구, 핵확산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
3. 개발협력의 주체
○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2009년 11월 25일 한국 가입
- 전원합의제로 운영
- 중견관리급 회의→고위급회의→각료회의
○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역할
- 국제원조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원조정책 협의
- 개발협력에 대한 정보/경험 교환
- ODA 관련 통계 작성
- 회원국의 개발협력에 대한 동료 검토
- 개발협력 정책관련 지침 개발 및 권고
○ DAC 산하 7개 네트워크 및 작업반
- 개발재원통계작업반
- 개발평가 네트워크
- 성평등 네트워크
- 환경 네트워크
- 빈곤감소 네트워크
- 거버넌스 네트워크
- 취약국가 및 분쟁상태에 관한 네트워크
○ 신흥 공여국
-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원조 수혜국이면서 공여국
- DAC에 가입하지 않은 터키, 체코, 폴란드 등
- 중동과 석유수출국기구
4. 개도국의 정의와 분류
○ OECD/DAC 분류
- 최빈국(LDCs): UN지정 49개국
- 저소득국: 1,005달러 이하, 5개국
- 하위중소득국(저중소득): 1,006달러~3,975달러
- 상위중소득국(고중소득국): 3,976달러~1만 2,275달러
○ UN 최빈국 기준
- 3년 평균치로 1인당 GNI 992이하($1,190이상의 경우 졸업)
- 인간지수의 지표가 일정치 이하
- 경제적 취약지수 지표가 일정치 이하
○ WB 소득기준
- 저소득국: 1인당 GNI $1,035
- 저중소득국: $1,036~$4,085
- 고중소득국: $4,086~$12,615
- 고소득국: $12,616 이상
Ⅱ.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1. 수원국으로서의 한국
○ 무상원조 시기(1945~60년)
- 무상원조가 대부분이고 소규모 차관 존재
- 1959년 동양시멘트가 개발차관기금으로 유상외자 도입
- 미국 주도의 소비재 중심 무상원조
- 경제재건보다는 경제 및 사회안정 중심
○ 개발연대 전기(1961~75년)
- 유상원조의 본격 대두
- 외자도입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
○ 개발연대 후기(1976~90년)
- 유상원조 중심으로 미국대신 일본의 역할 확대
○ 수원의 시사점
- 주인의식에 의한 성과 달성
- 일치성과 조화성: 개발계획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투자
- 성과 위주의 업무: 정책을 실천에 옮길 능력 보유(경성 국가)
- 무상원조에 따른 성공 모델을 차관으로 확대
2. 공여국으로서의 한국
○ 1960년대
-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의 연수생 교육
- 한국 전문가 개도국 파견
- 북한과의 외교경쟁 측면에서의 원조
○ 1970년대
- 1977년부터 외교경쟁으로 외무부 주관하에 무상원조 프로그램 제공
○ 1980~90년대
- 개도국과 경제적 협력강화를 위한 ODA
- 1987년 EDCF 설립, 1991년 KOICA 설립
- 1995년 NGO 지원프로그램
○ 2000년대 이후
- 2005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 2007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운영
- 2009년 11월 25일 OECD/DAC 가입
- 2010년 개발협력기본법 제정
- 2011년 11월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부산 개최
3. 국제개발협력체제 및 정책
○ 수행체제
-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최고 정책기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존재
- 기획재정부에서 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EDCF 유상원조 총괄
- 외교통상부 산하 KOICA에서 무상원조 총괄
○ 정책 및 목표
-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 확대 목표(2011년 현재 0.12%)
- 비구속성원조 확대
- 양자(70%): 다자(30%)와 유상(40%): 무상(60%) 비율 유지
- 통합 ODA 체계 구축
- 프로그램형 사업, 소프트웨어형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Ⅲ.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1.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론과 접근법
○ 성장중심 접근법
- 로젠스타인-로댕, 닉시의 균형성장이론 :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여러 산업의 균형적 발전 필요 "빅 푸쉬“이론
- 허쉬만의 불균형성장이론: 자본 부족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에 집중 투자
- 수입대체 정책과 수출촉진 정책
- 일정한 투자가 주어지면 일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해로드-도마의 성장 모형 중심
- 로스토우의 직선적 경제발전 5단계(전통사회→준비단계→도약단계→성숙단계→고도소비단계) 발전
- 70년대 오일 쇼크, 80년대 외채 위기 이후 성장주의 접근법 퇴조
- IMF와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구조조정
○ 인간개발 접근
- 인간의 기본욕구와 교육, 보건, 성 평등, 인권 등 비경제적 부문을 우선시하는 사회개발 중심의 전인적 개발 접근
- 아마르티야 센: 개발은 인간의 자유를 실현해나가는 과정
2. 시대별 국제개발협력 흐름
○ 2차 대전 후 1960년대: 개발협력의 본격화
- UN, IMF, 세계은행 설립
- 미국의 마샬플랜, 포인트 포, 국제개발청, 평화봉사단 구성
- OECD UNCTAD, UNDP, UNIDO 등 각종 개발협력 국제기구 성립
- 개발도상국의 선진국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
○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신국제경제질서
- 프레비쉬의 구조주의(개도국의 무역 불이익)에 기반한 중심에 의한 변방의 수탈로 설명하는 종속이론 대두
- 오일 쇼크에 따른 개도국의 외채위기 대두
-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증가하는 것을 천명
- 일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구사한 신흥공업국 부상
○ 1980대: 외채 위기와 구조조정
- 1979년 2차 오일쇼크로 외채 문제 대두
- IMF의 구조조정차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대부 등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구조조정정책’ 추진
- 워싱턴컨센서스는 구제금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지향적 개방을 추구하는 정책
- 다양한 경제개발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 막다른 상황 제기
○ 1990대 이후: 냉전 해체와 MDGs
- 냉전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원조를 이용하던 미국의 원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
- 비동맹운동의 의미 저하에 따른 제3세계 분화 심화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후퇴(제 4 세계)
-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개발협력 의제 대두
- 2000년 새천년 선언을 통해 8대 MDG 발표
- 2005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Ⅳ. 최근 국제개발협력 이슈
1. 21세기 주요 원조 동향
○ Shaping the 21st Century(OECD, 1996)
- 원조 기본개념 및 이슈의 정리하고, 개발협력의 이유와 정당성 부여한 후 다양한 21시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
- MDG와 유사한 경제적 복지, 사회적 개발, 지속가능한 환경 목표와 파트너쉽, 전지구적 협력, 주인의식, 원조일치 등 전략 강조
○ Assessing Aid(WB, 1998)
- ODA 규모가 1997년 최소치(GNP 대비 0.22%)로 1990년 대비 1/3 감소
- 성공적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적 측면 분석
- 개도국의 경제발전 저해요인으로 자본이 아닌 ‘정책 및 제도격차’를 강조하고, 원조시점 그리고 원조 자본과 철학의 결합을 강조
- 정책과 제도가 미성숙한 국가에 대한 개혁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
- 지속적인 원조 규모의 확대를 강조
2.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냉전 종식에 따른 UN 주도의 다양한 개발 논의 대두
-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빈곤심화(특히 사하라 이남)
- 신흥경제국 부장에 따른 빈곤해소에 대한 낙관론 대두
- IT발전에 따른 전 지구적 파트너십 탄생 가능
- 2000년 새천년정상선언에 따라 2001년 UN총회에서 MDG 채택
- 18개 상세목표 및 48개 달성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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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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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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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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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달러 수입 비율 절반 감소
-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 기아 고통비율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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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의무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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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이의 초등학교 전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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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 촉진과 여성권한 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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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차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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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망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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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이하 사망률 2/3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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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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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사망율 3/4로 감소
-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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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말라리아 등 여타 질병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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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AIDS 확산방지 및 확산 감소 전환
- 주요 질병 발병 억제 및 발병 감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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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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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국가정책
- 생물다양성 감소 억제
- 안전한 식수접근 불가능 비율 절반 감소
- 1억명 빈민가 주민 유의미한 향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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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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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적, 예측 가능적, 차별없는 무역
- 저개발국 특수 문제 해결
- 내륙국 및 군소도서개발도상국 특별요구
- 개도국 부채문제의 장기적 해결
- 민간 제약회사 협력(필수 의약품 제공)
- 정보통신부문 신기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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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G의 의의 및 한계
- 국제사회 개발 논의의 종합 결과물로 정치적 정통성과 책임성 보유
- 목표의 유기적 관련 및 개도국의 주인의식과 파트너쉽 강조
- 점검 가능한 목표 제시로 달성가능성 제고
- 전세계 개발 사업의 통일적 틀 제공
- 획일적 목표의 제시와 수치화에 따른 질적 개선 측정이 어려움
- 목표별, 지역별, 국가별, 계층별 이행 현황 간 편차 확대
3. 원조효과성 주요 회의
○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
- GNI 대비 0.7%의 ODA 규모 달성을 목표로 다양하고 충분한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계기
- 국내재원 동원, 국제재원 동원, 국제무역, 국제개발협력, 외채탕감, 국제통화/무역/금융 시스템의 일치 등 개발재원 확보 강조
- 재원 유인의 필수 조건으로 굿 거버넌스, 개발 관련 우선정책 수립 역량, 주인의식 강조
○ 2003년 로마선언
- 1차 원조조화 고위급 포럼
- 수원국의 실정에 맞추어 개발 우선순위에 공여국의 원조를 일치
- 공여국의 절차 및 관행 간소화 노력
- 조화로운 원조의 장려
- 향후 파리선언의 5대 목표 중 ‘원조조화’에 기초 근간을 제공
○ 2005년 파리선언
- 개발원조의 효과 증진을 위한 5개 핵심원칙과 56개 파트너쉽 공약
-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원조성과 관리, 상호책임성
- 일부 지표의 모호성, 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획일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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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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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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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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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국의 구체적인 개발실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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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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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조달체계 및 공공재정관리시스템)
3. 원조 자금의 국가 우선순위 배정
4. 조율된 수원국 역량 강화 노력
5. 수원국 국가시스템 활용(조달 및 공공재정관리시스템)
6. 유사프로젝트 수행조직 최소화
7.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
8. 언타이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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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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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통의 합의와 절차 활용(프로그램 방식 접근)
10. 공동 분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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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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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과중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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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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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호 공동책무(지표 이행의 공동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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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AAA)
- 파리선언의 중요성 재확인, 이행 노력 강조
-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원국 주인의식이 보다 강조
- 전통 공여국 외에 시민단체, 글로벌 펀드, 국제기구 등 다양한 비국가 주체가 다수 참여
- 남남 및 삼각협력, 시민사회 역할, 취약국 강조
○ 2011년 부산 선언
- 4대 공동원칙(개도국의 주인의식, 성과 중심,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 책무성)
- 효과적 개발협력 방안 논의
- 새로운 개발협력 이행 평가지표 개발 실패 => 2012년 OECD/DAC 원조작업반에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으로 신규 이행지표 개발
○ 2012년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 10개 글로벌 모니터링 지표 선정
- 파리선언의 지표를 계승하고, 선진 공여국 중심의 지표에서 개도국, 신규 공여국,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지표 선정 의의
-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지표 추가
○ Post MDG
- 2012년 UN Post-2015 글로벌 개발 프레임워크 발표
- UN 고위급 패널 구성 => 5개 핵심 권고사항, 12개 목표, 54개 세부목표
- ① 절대빈곤 퇴치, ②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점화, ③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변화, ④ 평화구축 및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국가제도 구축, 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글쓴이
fallinlv
